정부가 요소수 호주서 2만리터(하루사용량 4%) 긴급 투입 결정, 매점매석신고가능

계속되는 요소수 공급 부족에 택배도 멈춰 설 위기에 몰리자, 정부는 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정부가 중국의 원료 수출 제한으로 대란을 빚고 있는 요소수 2만 리터를 군 수송기를 이용해 호주에서 긴급 수입해 이외에도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물량도 내놓고 원료 수입도 앞당기는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
 

호주서-2만리터요소수-긴급공수-mbc뉴스캡쳐

1. 요소수 긴급 투입

 

정부가 요소수 공급 수급계획의 하나로  이번 주에 군 수송기를 동원하여 호주에서 2만 리터 가량을 수입해온다고 합니다. 군부대등 요소수의 예비 요소수 비축량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

2. 요소수 통관절차 간소화

 

요소나 요소수 통관 시 긴급통관으로 바꾸어 처리를 하고 검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최장 5일 정도로 통관절차도 낮춰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. 따라서 거북이처럼 계속 기다려야 했던 해외직구에서도 기존과는 달리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.

요소수-신속통관절차-mbc캡처

 

3. 특정 국가 의존도 품목 검사

 

요소와 같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조사하여 이와 같은 수급불안을 원천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.

 

4. 매점매석 적발 시 징역 3년

오는 11월 8일부터 사재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 

중고나라의매점매석

5. 매점매석 행위 신고

 

지금 현재 11월 0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.

판매업자의 경우 중고나라의 아이디를 개당 3~5만 원으로 사서 다른 아이디로 돌려가면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개인이냐 아니냐,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판매하고 있음을 인지했다면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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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점매석 행위 금지에 관한 고시가 시행됨에 따라 누구든지 매점매석 행위를 하고 있음을 인지한 경우 주무부처인 환경부 및 산업통상자원부 신고센터에 신고할 수 있음(물가안정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18조)

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,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(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, 동법 시행령 제18조)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

 

5. 요소수 매점매석 신고센터

매점매석-신고접수

044-201-6932 환경부 교통환경과
044-201-6937 환경부 교통환경과
031-481-1378 수도권 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

055-211-1371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

042-865-9031 금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
062-410-5332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
033-760-6057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

053-230-6445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
063-238-8833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
032-560-7613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
02-2100-1590 산업통상자원부

 

서울은 어디고, 수도권은 어디고 접수가 되고 안되고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. 
개인이니, 사업자이니를 따지지말고 핸드폰으로 찰칵 찍어서 스크린숏 또는 메일로 정리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.
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ask16707072@korea.kr

전화번호와 사업 자정 보등이 담긴 결론 스크린샷을 여러 개 찍어서 해당 메일로 보내면 된다.
개인도 포함이다.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. 

5. 대한민국 현사태를 잘 나타내는 짤.

2만리터라고 긴급 공수라고 하지만 고작 트럭 한대분이며, 그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고 , 더 나아가 트럭 한대 가지고 요란법석을 떨고 있는 현사태를 풍자한 짤입니다. 차량 겉면에 일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인 '요소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' 문구가 참 인상적입니다. 작년 사용량 기준 하루에 600t(톤) 정도 사용되고, 월간 2만 톤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.

요소수긴급수송